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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164

정부조직 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밑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두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자문회의를 둔다. 국무총리 밑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두고, 소속으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 2021. 6. 10.
내 차도 리콜 대상?…자동차 리콜 정보, 앱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내 차도 리콜 대상?…리콜 정보, 앱으로 쉽게 확인한다 국토부, 8개 민간업체에 정보 추가 제공…중고차 살 때도 확인 가능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차량 관리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 구매 때도 관련 앱으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리콜 관련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시정률과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리콜 정보 제공 업.. 2021. 6. 9.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로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2021. 6. 9.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21. 6. 7.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관리 사업자와 맺은 규약으로 쉽게말해 IRP계좌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적용 근로자가 노후대책을 위한 적립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정년기 퇴직자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전 금융기관 합산금액입니다. 세제혜택 - 공제한도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 합산금액) - 단 50세 이상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개인연금과 합산납입액 최대 연간 900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시 세액공제율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세액공제율 13.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방법 증권사. 금융기.. 2021. 6. 5.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한다…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한다…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과세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 2021. 5. 30.
27일부터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 27일부터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 2주간 시범운영 후 정식운영은 6월 9일부터…30세 미만 등은 불가능 원하는 위탁의료기관 최대 5개 지정해 잔여백신 발생 시 알림도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2021.05.25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5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한데, 앞으로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백신 당일예약은 이미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사전예약자.. 2021. 5. 29.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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